법령 지적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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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시행령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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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3. 20. 자 89마389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8(1)민,157;공1990.5.15.(872),942]
 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 지적법시행령